★오덕식 판사★ N번방 교체 성인지 감수성 낮아
- 사회연예이슈
-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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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담당자였던 오덕식 판사가 결국 교체되었습니다. 법원은 오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 교체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는 오 부장판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 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 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법은 30일 n번방 사건 사고의 피고인이자 대화명 '태평양'을 사용하는 A군(16세) 사건 담당 재판부를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숙 판사는 여성 판사로 오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0기수 후배로 서울 중앙지법에서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습니다.
A군은 조주빈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장의 요청으로 특정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특히 여론의 반발에 밀려 판사가 직접 법워에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론으로 재판장이 교체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해칠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오덕식 판사의 예전 이력을 본다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잘 된 일이라 생각되네요.
오덕식 판사는 누구?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 재판을 맡았었습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최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엔 고(故)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사 기자에게 '증인 윤지오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결혼식장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사진기사, 소형 캠코더로 대형마트를 돌며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사실이 알려져 여성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또한 오 판사는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여자 변호사는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오 부장판사가 A군 사건을 맡게 되자 과거 그의 판결이 다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는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0일 오후 1시 기준 40만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오 판사의 이전 판결 이력을 보면 참 말이 나오지 않네요. 이번 재판은 정당한 대가가 치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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