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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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긴급재난지원금! 기존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는 저는 해당이 안돼기 때문에 더욱 관심있게 보고 있었던 내용이였는데요. 해당 내용 정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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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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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전 국민 지급 합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재정 문제로 원안인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대립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여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극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 포함한 국민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약 3조3000억원의 추가 예산과 기존 9조7000억원을 합해 약 13조 안팎의 재원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추가 소요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는 입장입니다.

 

 

▣ 기재부 입장

기획재정부는 어제 합의한 당정의 발표에도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일 정세균 총리의 공개 경고에기재부는 저녁 7시쯤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재난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하는 시안의 시급성, 정치권의 100% 지급 주장, 소득 상위 30% 국민들의 기부 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는데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국채발행등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야당 입장이 변수

민주당은 당정 합의안을 토대로 통합당에게 2차 추경안 심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 3조원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필요하다며 기존 당정이 협의하면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지금까지 역대 추경 심사에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한다는 목표이나 야당에서는 5월 8일 본회의를 거론하면서 추경 처리가 5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청와대 긴급재정명령권 검토

청와대는 여야가 끝내 협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만일 다음달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6월까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이 아무리 늦어도 5월 중에는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최악의 경우 긴급명령권 발동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쓰면 정부 예산을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곧바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빨리 매듭져야 한다며 지급 속도를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