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니어도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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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이 부쩍 앞에 다가왔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가 원칙이고, 세대원이 방문 신청할 경우에도 세대주 위임을 받아야 해서 이와 관련하여 문제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기준은?

 

▣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에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세대주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 동의 또는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세대주의 행방불명과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

②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일 경우

 

 

▣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등 피해자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1명과 함께 한부모거주시설에 거주한다면 2인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법상 가구 구성과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가 다른 경우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②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제 부양과 건강보험 피부양과 다른 경우

 

 

이의신청은 어디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되면 최종결정 전까지는 해당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이 외에 4월 30일까지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피부양자가 되었거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었을 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여 건강보험이 정지되었다가 같은 기간 귀국한 사람도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