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독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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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건의

앞서 경기도는 이달 초 전국민에게 20만원씩 추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소비 다시 침체

앞서 풀린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약 14조원이 넘는데요. 이미 상당 부분 소비되면서 다시 소비가 침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8개 신용카드사 승인 실적률은 6월 둘째주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도 6월 첫째주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 경제가 무너지면 단기간에 소생이 불가능하다며 경기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채라도 발행?

지난 22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라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예산을 다 털어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방채라도 발행해 지급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10조 3천억 예상

국민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약 10조 3천억의 예산이 추정되는데요. 이 지사는 원활한 경제순환을 위해서는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한며 최소 2~3번 정도는 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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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모두다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지자체 별도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도 있는데요.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안대로 결정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