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 사회연예이슈
- 2020. 4. 6.
안녕하세요. 사심 가득 담아 이슈를 전하는 사람 냄새 나는 재테크 옹알이입니다^^ 여러분들과 공감하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감♥은 제게 너무도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백만번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두고 불만이 많았는데요. 어떤 결정이든 100% 만족은 어렵지만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이 되었음 합니다.
04/23일 최신 자료는 아래 참고해주세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확정
안녕하세요. 정성 가득 담아 이슈를 전하는 사람 냄새 나는 재테크 옹알이입니다^^ 여러분들과 공감하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기존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는 저는 해당이..
7979start.tistory.com
재난지원금 여야 입장은?
100만원 VS 50만원
가구 기준 VS 1인 기준
13조 VS 25조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원 (재원 약 13조 필요)
6일 이해찬 대표는 부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누군 주고 누군 빼고 할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다.'
같은 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표인은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4조 원 정도 더 추가된다고 밝힌 만큼 약 13조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1인당 50만원 일주일 이내 지급해야 (재원 약 25조 필요)
5일 황교안 대표는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긴급제한명령권을 발동해 금융기관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주일 이내로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 추가적인 정부 부담 없이 신속하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필요 재원 25조 원을 2020년 예산(512조 원)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쟁점으로 몰고 가지 말라.'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6일 오늘 '50만 원 전 국민 긴급명령 지급은 내가 얘기한 100조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고 말했는데요. 통합당은 오늘 별도 참고자료를 내고 '비상시 발동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비상 응급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포퓰리즘: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사상 및 활동으로 본래의 목적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행태.
청와대 / 정부 반응
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논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29일 당·정·청 비상경제회의에서도 100% 지급 안이 나왔으나 재정 안정성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30일 문 대통령 역시 모든 국민이 보상받을 자격은 되나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대상 확대의 어려움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여권의 공식 요구가 있지 않으며 정부안대로 추경안 편성을 마무리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을 하기 위해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고민
당초 기재부(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지원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여당과 청와대의 대상 확대 주장에 하위소득 70% 지급을 수용했습니다.
-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9조 1000억 원 예상
- 민주당 주장: 예산 약 13조 원 예상
- 통합당 주장: 예산 약 25조 원 예상
올해 1차 추경을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815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확대할 경우 2차 추경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관련 대책안으로 인한 3차 추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재정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슈 더보기
베트남유학생 자가격리 위반 강제출국? 박항서 연봉 삭감까지
'사회연예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완주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20일 수정 (1) | 2020.04.08 |
|---|---|
| 이버멕틴 구충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상승 (2) | 2020.04.06 |
| 중고생까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1) | 2020.04.06 |
| 사회적거리두기 왜 연장? (2) | 2020.04.04 |
| 빙그레 해태 아이스크림 인수 (1) | 2020.04.01 |